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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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smnews.co.kr2026-09-16중립

[한보근 칼럼]2026년 농지법 개정, 농민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이는 1996년 제정된 현행 ‘ 농지법 ’일부를 개정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기본 정신에... 그리고 이를 미 이행 시 매년 25%에 해당하는 과태료 성격 의 이행강제금 이 부과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큰...

lcnews.co.kr2026-08-19중립

"벼 대신 나무 심습니다"…8월 28일 개정 농지법 시행 앞두고 술렁이는...

특히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 이행강제금 ' 제도는 농지 소유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순 과태료 성격 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

huffingtonpost.kr2026-06-14중립

[승변의 법률 처방전] 농사도 못 짓고 팔리지도 않는 시골 땅, 농사 안 ...

용어로는 ' 이행강제금 (履行强制金)'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이 남는 반면, 과태료 는 주정차... 합법적으로 이행강제금 을 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487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농지법이 누더기로 전락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사실상 사문화됨 -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을 개선하고자 함 -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 강화, 농지 소유 제한, 상속, 이농 농지 등의 처분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지상속의 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 요건 강화, 농업경영계획서의 준수 및 농지 분할 처분 금지, 농지 불법 취득 중개 금지, 농업법인의 금지행위 및 과징금 부과, 농지위원회의 설치, 임차료 제한, 전수조사 실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신정훈의원 등 10인2021-04-14

2109457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 개정함

김정호의원 등 12인2021-04-13

유사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와는 성격을 달리함 - 과태료 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선병렬의원등 12인2007-09-14

177396임기만료폐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와는 성격을 달리함 - 과태료 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선병렬의원등 12인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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