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3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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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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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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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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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14-02-28중립
이사할 때 '이것' 확인 안 하면 벌금 낼 수도
행정법상 행정벌의 일종인 과태료와는 법적 성격 이 다른데, 시정명령을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을... 시행된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외에도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
hani.co.kr2012-05-24중립
옥외 광고 과태료 내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
2월엔 과태료 성격 인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도 부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다음달 과태료 를 한번 더... 중구청은 지난 2월 기업은행 맞은편에 있는 외환은행 본점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을...
segye.com2010-11-14중립
G20 불법 래핑광고…축제 분위기에 ‘면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을 보면 광고 현수막은 구청이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건물을 제외한 건물 외벽에는 광고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나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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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와는 성격을 달리함 - 과태료 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선병렬의원등 12인2007-09-14
177398임기만료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와는 성격을 달리함 - 그에 대한 불복절차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쟁송에 의하는 것이 합당함 - 과태료 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선병렬의원등 12인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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