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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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 -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예산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 수혈관리실을 두고 전담인력을 운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국가 차원에서 각 의료기관의 혈액사용량·재고량 등을 확인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혈액원의 세입·세출 현황을 국가에 제출하도록 하여 혈액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 수가를 조정하거나 혈액제제 수급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 등 혈액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임 -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사업을 수행해 오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됨 - 혈액안전은 물론 혈액수급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해 그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원 등의 혈액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혈액원 등에 대한 심사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사업으로서의 혈액사업 본연의 신뢰와 안전성을 회복하고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일반 혈액원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 -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혈액원마다 통일된 업무절차 및 기준이 없어 발생하던 혈액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혈 전에 수혈예정자에 대한 바이러스 등의 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혈액안전사고의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혈액원에 대한 심사평가와 혈액정보의 조사분석, 수혈부작용의 실태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혈액관리업무를 국립혈액관리원이 수행하도록 함 -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립혈액관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혈액관리원장으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혈액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혈액원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혈액원이 혈액관리업무를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설허가 외에도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제조업 허가까지 받도록 함 - 응급상황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 전국 혈액원등에 통일된 업무절차 및 기준이 없어 발생하던 혈액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혈액관리원장이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혈액원등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 - 부적격 혈액을 통해 수혈자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도 수혈에 의한 감염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혈 전에 수혈예정자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대한적십자사 정관에 규정되어 법적 구속력이나 실효성이 미약했던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을 법률로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국립혈액관리원장에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국립혈액관리원의 설립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는 등 혈액관리원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혈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으로 법정화하고 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채혈금지 대상자로부터는 채혈을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자는 채혈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채혈금지대상자를 채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여부 등을 조회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전과 개인정보보호 간에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을 채혈금지 대상자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채혈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채혈을 금지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으로 하여금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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