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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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벌떼입찰' 방지 주택법 등 69건의 법률 재·개정 추진
'주택법 개정안'은 3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최근 한국 토지 주택공사의... 발의) 현행법 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입어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피해자가...
![[국회보 2016년 6월호]_따끈따끈 새 법률_‘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6년 6월호]_따끈따끈 새 법률_‘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최근 전기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컴퓨터 등 각종... 등 현행 법 률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ʼ을 전부 개정하였다. 개정 취지 및 내용을 반영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 보상금액 결정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내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연안 여객선 항로의 조기 폐업 및 축소를 하게 됨으로써 초래될 도서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의 연안해운 육성에 대한 정책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의 보상 및 손실보상과 관련된 재결 및 이의 사항, 손실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해당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보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보상금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보상의 목적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때는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함 - 보상에 관하여 불복할 의사가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 보상조정위원회에 재결 및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주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까지 과도하게 설정하여 주민의 정주환경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지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 등 관리·운영에 대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을 해당 지역주민의 정주생활환경 개선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군사시설이 철거된 경우, 군사활동을 3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로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함 -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보호구역설정이 가능한 범위를 군사분계선 남방 25킬로미터 범위 안에서 남방 15킬로미터 범위 안으로 그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정할 수 있는 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축소함 -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15킬로미터 범위 안에서 있는 경우에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함 -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 등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의 제한 등 이법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등이 받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 -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군사시설보호 또는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련 시·도의 시장·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 관할부대등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과 군사시설 또는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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