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392원안가결개정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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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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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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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ᆞ징수에 관해 「행정기본법」을 준용하여 중복 부분을 해소하고, 부과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김태선의원 등 11인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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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와는 성격을 달리함 -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요건 여부를 심사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불복절차에 있어 행정청이 배제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소기간도 30일로 일반적인 행정쟁송 제기기간보다 줄어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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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렬의원등 12인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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