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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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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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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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15),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ᆞ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와는 성격을 달리함 -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요건 여부를 심사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불복절차에 있어 행정청이 배제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소기간도 30일로 일반적인 행정쟁송 제기기간보다 줄어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와는 성격을 달리함 -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요건 여부를 심사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불복절차에 있어 행정청이 배제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소기간도 30일로 일반적인 행정쟁송 제기기간보다 줄어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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