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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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증권금융, 전천후 자본시장 안전판…글로벌 확장 박차 [자본시장 파...
주식 회사 다. 2025년 6월 말 기준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11.135%)이며, 은행, 증권(유관기관), 보험 등 주주로... 한국증권금융은 근로 복지기본법 등이 정하는 우리사주 전담 관리기관이기도 하다. 근로자가 취득한...
월급 3개월 밀리면 상습체불…임금체불 규정 구체화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차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또 우리사주제도 도입 지원에 한정돼 있던 수탁기관(한국증권금융)의 업무 범위가 ‘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상습체불사업주' 기준 구체화된다…피해 근로자 수로 산정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차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또 우리사주제도 도입 지원에 한정돼 있던 수탁기관(한국증권금융)의 업무 범위가 '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모집·매출하는 주식을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토록하고 있으나, 정부·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기업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우선배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정부 등이 기업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도산 등의 경우에 근로자 기업인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생가능기업 등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고 우리사주 취득이 어려운 주권비상장법인 및 코스닥비상장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가 낮은 위험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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