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385폐기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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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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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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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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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90폐기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모집·매출하는 주식을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토록하고 있으나, 정부·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기업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우선배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정부 등이 기업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도산 등의 경우에 근로자 기업인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생가능기업 등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 34인2007-05-11
171014수정가결
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고 우리사주 취득이 어려운 주권비상장법인 및 코스닥비상장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가 낮은 위험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정부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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