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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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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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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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 중 모듈러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상ᆞ세제상 지원 및 특례를 두어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하고, 모듈러 및 PC공법으로 건설된 공업화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와 친환경 건설방식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및 주택 시장의 침체로 인해 임대주택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임대주택 분야에 특화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여 민간 투자자 등이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유지?보수 및 개량,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함 - 일반적인 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의 범위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봄 -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 인터넷 등에 이를 공개하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을 행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수행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의 요구를 받은 때에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동 대표의 선출·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너무 촉박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기간을 3월 이내로 연장함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 - 임대주택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택관리사등에 의한 전문관리가 필요한데도 현행 법 체계는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만 전문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도 주택관리사의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의무화함 -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의 요구를 받은 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함 -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관리를 하는 임대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업무 집행 시는 반드시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등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요건, 교육, 손해배상책임 및 이를 위한 공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시기성고에 따른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투기지역에만 운영되던 주택거래 신고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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