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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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촉영업, 특수관계의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약품 오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편·보완하려는 것임 -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의무기록부 기재사항, 환자 기록의 정보 보호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함 -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함 -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의료인단체의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영역에 대하여 의료인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의 보수교육의무와 신고의무의 준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인단체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함 -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 -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을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여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의원급 의료기관의 당직 의료인 배치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기록 이관 제도를 개선함 - 비전속진료의 허용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의 대형병원 의료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 요건, 효과에 대하여 규정함 -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환자의 과거병력, 투약내역, 수술 여부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약물투여 후 부작용을 경험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진자별 과거병력, 투약내역, 수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환자의 진료이력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자치료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의식불명 환자의 진료이력 조회제도를 도입함 - 의료인이 의식불명 환자의 과거병력, 투약내역 및 수술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함 -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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