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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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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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5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나무류의 정의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단위를 변경하고, 방제명령 수행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근거와 관계공무원이 소나무류 취급업체 출입 시 사전 통보절차를 마련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류의 정의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단위를 변경하고, 관계공무원이 소나무류 취급업체 출입 시 사전 통보절차를 마련하며, 과태료의 부과ᆞ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리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장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ᆞ검사ᆞ시료수거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성명, 조사 등의 목적ᆞ기간ᆞ장소ᆞ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등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나무류 운송 차량 정지명령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은 후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를 붙이고 이동하고, 확인과정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고, 미감염 확인절차를 위반한 경우 소나무류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함 - 방제사업시 감염목 처리 기준을 훈증 원칙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훈증·파쇄 또는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제작업 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지역 및 생산·유통 자료 작성·비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확인에 필요한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나무류는 취급할 수 없도록 하며, 단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및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고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생산 확인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함 -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은 삭제함 -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나무류 운송 차량 정지명령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은 후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를 붙이고 이동하고, 확인과정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고, 미감염 확인절차를 위반한 경우 소나무류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함 - 방제사업시 감염목 처리 기준을 훈증 원칙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훈증·파쇄 또는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제작업 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지역 및 생산·유통 자료 작성·비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확인에 필요한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나무류는 취급할 수 없도록 하며, 단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및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고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생산 확인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함 -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은 삭제함 -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면서 그 제한요건의 일부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체계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격제한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제한요건 중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법률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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