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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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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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현행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한시적 규정을 삭제함 -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 경력, 교육연구기관 근무 경력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경력을 포함하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3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5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14일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3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각각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9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국회에서 심의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2. 10)에서는 14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이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교육의원직선제의 경우 1회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감 후보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원 경력제한은 1년으로 완화하고, 교육의원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일치시켜 그 기간은 5년으로 완화하며, 시·도 교육위원 경력자와 재직 교육위원에게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인정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의 절차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교육의원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소선구제로 획정하고,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선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함 -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교육감후보자 및 교육의원후보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의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는 정당이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함 - 정당이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 - 비례대표교육의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당연퇴직되도록 함 - 비례대표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91년 동 법안이 제정되어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어왔으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교육위원회는 심의만 할뿐 의결권이 없어 교육위원들이 일선 교육현장의 실상을 충실히 반영하여 심의한 예산안 등이 시·도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적·정치적 의결권 행사에 의하여 무시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이 훼손되고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시·도교육위원회를 현행과 같이 시·도의회와 별도로 분리·존속시키고, 교육위원·교육감 선출을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에서 선거인단을 교직원과 학부모 전체로 확대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기존 시·도교육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시·도의회와의 권한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학예관련 경력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함 -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의 선거인단의 구성을 교육공무원 및 학부모 선거인 등으로 확대함 - 선거기간을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함 - 후보자는 선거운동 그 밖에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소견발표회를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 및 그 소속공무원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회의·교육·연수회 그 밖의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가 교육주체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히 치러지도록 선거인단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의 자격을 완화하며,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교육감 자격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탁금의 반환조건을 강화함 - 교육자치 선거에도 일반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예비후보등록제를 도입해 음성적인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함 - 후보자 등이 선거사무소의 설치나 선거사무원의 선임 등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 - 교육감 당선인의 결정방식을 유효투표의 과반수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로 변경함 - 각종 처벌규정이나 과태료 부과조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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