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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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새로이 제정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하면서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는 종전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주민동의를 새로이 구하여야 하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완화의 특례도 적용되지 아니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 종전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시한을 연장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미진행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민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사업임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기반시설의 조성에 따라 건축물 개량이 병행 추진될 수 있어 당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 1단계 사업은 ’01년부터 ’03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나, ’02년 태풍 루사, ’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주거환경사업비가 재해복구비로 전용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1단계 사업의 완료시점이 연장됨에 따른 공공기반시설 설치가 늦어져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임시조치법의 혜택 적용이 단축됨 - 주거환경개선 공공기반시설 사업시행은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허가 등을 위한「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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