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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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1999-05-31중립

▲ 지역개발세 세율조정 =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건의한 안을 바탕으로 한 세율조정안(발전용수 10㎥당 5원, 지하수 1㎥당 음용수 200원, 온천수 100원, 기타용수 20원, 지하자원 0.2%)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율을...

- 송전선로와 변전소 및 개폐소 등 송변전설비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송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의 세율을 적용함

이상배의원등 14인2007-11-22

177308임기만료폐기

-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등 50인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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