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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73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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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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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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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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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 외의 지역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상의 지정요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덕 외의 지역은 현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 연담광역도시에 대하여 법률상의 지정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했을지라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권경석의원등 11인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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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엽의원등 10인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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