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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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30상임위 심의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30

2214174본회의 심의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인생주기에 맞추어 투자자산을 변경하는 10년 이상 장기적립식 투자상품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 노후대비 간접투자기구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어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0인2007-09-07

177314임기만료폐기

-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자녀교육비마련저축으로 불입하는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오제세의원등 10인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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