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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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예방 및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전문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30%가 지닌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심리안정실 설치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일선학교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특수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 치료교육이라는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받고 있던 치료교육 서비스의 공백이 예상됨 -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 분리해 지원토록 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부속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토록 함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서 치료지원이 범위를 물리치료, 작업치료 외에도 청능훈련, 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기함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교육이 특수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의 치료서비스로써 장애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일반 교과과정에 덧붙여 진행되어 짐으로써 치료교육이 추구해야할 목적이 일선교육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 치료교육에 대한 범위를 재설정하고, 이와 병행 또는 독립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관련서비스에 대한 용어와 이를 담당할 전문가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치료교육이 갖는 본연의 목적과 위상에 맞게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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