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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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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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대학의 경우 회의록을 일정 기간 공개 후 삭제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도록 하는 등 등록금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 -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입학ᆞ졸업식 등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태원 참사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교육 부재로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대학생의 인식수준이 낮음 - 현행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에는 심리지원이 누락되어 있음 - 사회재난 및 복합재난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생 심리지원을 법ᆞ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시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력의 국제적 이동과 해외유학이 보편화되면서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자수가 급증하고 있음 - 이를 이용하여 일부에서는 정상적으로 학위취득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편법을 통해 학위를 매매하거나 허위로 박사학위 취득을 신고하여 채용 및 인사상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합당하게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좀 먹는 사회적 부정부패임 - 학위에 대한 신뢰는 물론 우리 사회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음 -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박사학위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기타 국외 취득학력에 대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함은 물론 학위를 이용한 사회적 부패를 막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는 유학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고등교육법은 신고내용의 진위성 여부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박사학위 신고제도를 개선하여 학위관리정보시스템에 구축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학위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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