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텅텅 빈' 지식 산업 센터, 공공임대-준주택으로 '꽉꽉'
공장 또는 사무실이 입주하는 건물로 제조업ㆍ지식 산업 등 산업 시설과 상가가 입주하는 아파트형 ... 지식 산업 센터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 산업집적 법') 제2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산단 리부트, AX 대전환)⑤비어가는 지식 산업 센터…제조업 AX 거점 활용...
위해 ‘ 아파트형 공장 ’ 형태로 도입됐습니다. 이후 제조업뿐 아니라 정보통신과 연구개발, 벤처기업 등으로 입주 대상이 확대되면서 2010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현재의...
경북 지식 산업 센터 미분양률 27.1%, 전국의 3배…대구 공실률 20.3%
서대구복합지식 산업 센터 조감도. 서대구복합지식 산업 센터 공식 홈페이지 캡쳐 한때 ' 아파트형 공장 '으로... 이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발의할 예정이다.이미 설립 승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절차와 현황 공개 의무를 마련하고, 입주규제 완화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입주자에게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부에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과 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형공장은 3층 이상,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임 -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여 나열하는 등 지나친 규제를 가하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은 이해관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관리기관 간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음 -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분권을 주장하는 현 정부의 이념에도 맞지 않음 - 지역이 경쟁력을 가져야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지원에 있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등과 같이 생산라인이나 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첨단 기술형의 연구개발 중심 제조업체들은 현행법상 아파트형공장 입주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에 국한해서만 자금지원을 받을 뿐 사실상 입주기업으로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함 - 편법 또는 불법으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해 있는 것이 현실임 - 산업 활동이 점차 고도화되고 첨단화되어가는 현실을 반영하여 생산라인이나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첨단 기술형의 연구개발 중심 제조업종의 중소기업들도 동등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