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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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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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입주자에게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부에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과 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투기행위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매 및 전매 알선 금지, 분양홍보관 승인 전 설치 금지, 입주적합업종 주기적 확인 등의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형공장은 3층 이상,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임 -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여 나열하는 등 지나친 규제를 가하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은 이해관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관리기관 간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음 -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분권을 주장하는 현 정부의 이념에도 맞지 않음 - 지역이 경쟁력을 가져야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지원에 있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등과 같이 생산라인이나 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첨단 기술형의 연구개발 중심 제조업체들은 현행법상 아파트형공장 입주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에 국한해서만 자금지원을 받을 뿐 사실상 입주기업으로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함 - 편법 또는 불법으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해 있는 것이 현실임 - 산업 활동이 점차 고도화되고 첨단화되어가는 현실을 반영하여 생산라인이나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첨단 기술형의 연구개발 중심 제조업종의 중소기업들도 동등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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