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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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동물병원 보다 싸다”… 반려견 약 사러 ‘성지 약국’ 찾는다
김씨는 “ 동물병원 에서 살 때보다 절반 가까운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려견 구충제 등을... 다만 진료 비와 약품 가격은 구분해 비교해야 한다. 현행 약사법 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는 상당수 동물 용 의약품을...
"주말도 못 쉬고 공부하는데"…서울수의사회장, 답답함 토로 이유는
개별 동물병원 진료 비 공개 등 최근 제도 변화를 언급했다. 이날 캣캠프에는 고양이 진료 를 배우기 위해... 현행 약사법 은 동물 용의약품에 대해 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다만...
동물 복지 무시한 진료 부 공개 법안 통과에 ‘강경대응’ 결정..9월 2일 ...
25일(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준병)가 동물병원 진료 부 공개를... 약국 개설자 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 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약사법 제85조⑦)...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며,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용 항생제나 마취제 등의 일부 약품은 오·남용될 경우 동물 체내에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 동물약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하여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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