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요자의 지원 및 교육상담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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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인터뷰]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 위원장 " 교육 은 실험이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52973_99931_1726_v150.jpg&w=3840&q=75)
[이로운인터뷰]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 위원장 " 교육 은 실험이 아니다.....
따라서 늘봄학교와 유보통합과 같은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 견이 혼재돼... 예방 및 교육 에 관한 조례도 예방과 지원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가장...
보안·ICT 분야 키워드로 미리 살펴본 2021 국감 ③ICT·스마트시티·재...
것이어서, 수요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데이터 구매 비용을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기... 교육 시설 안전등급은 2020년 12월 4일 시행된 ‘ 교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육 시...
이원묵 건양사이버대 총장, "최선 · 최상 · 최고 디지털 교육 인프라로...
동료 상담원 양성 교육 ' 사업수행기관으로, 최근에는 한국대학 교육 협의회가 주 관한 '2020년 대학정보공시... 교육 을 지원 할 예정이다. 지난 9월 건양 교육 재단 설립 자 김희수 박사를 모시고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센 총리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별로 1개의 학교군을 두어 행정편의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로 개선하고 지역 간 심화되고 있는 교육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평준화의 기본틀 속에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을 이용한 통학시간을 기준으로 배정할 것을 추가로 의무화함으로써 헌법상의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을 대폭 허용하고 학생과 수요자의 선택을 통해 책무를 묻도록 하는 정책의 틀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에 명시하고자 함 - 대학이 학생선발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소질·적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입학전형의 다양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함 - 입학전형자료로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대학별 고사 및 그 밖의 자료 등으로 정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대학은 입학전형자료 중 고교내신자료 활용에 있어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전인적 교육의 정도를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학생선발 및 입학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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