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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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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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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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철도와 관련된 법 적용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일부 미비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만 적용하는 표준규격ᆞ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을 신호ᆞ전력 및 선로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 도시철도채권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사업, 도시철도건설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 -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를 원금과 같이 5년으로 함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철도시설에 대해서도 도시철도차량과 같이 표준규격을 정하여 시설제작자 등에게 이를 권고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시설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함 - 도시철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장치의 규격 및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받도록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는 도시철도시설의 신설 이외에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및 증설 등도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도시철도의 일부 미비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도시철도와 관련된 법 적용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시정하고 그간 법률 개정시 일부 누락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에 의한 비용적자로 경영여건이 취약해진 상태임 - 무임승차 등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도시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철도의 공익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한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사례들이 있음 - 지방공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지방자치의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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