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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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체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적용시기를 정하던 것을 여러 사업체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현장 단위로 산출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일괄 적용하도록 함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법률에서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그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재해보상에 관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재해보상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건설 현장에 대한 주 40시간 근로시간 적용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4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단시간 근로자의 요건과 적용배제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며,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법률에서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그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 됨 - 휴업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의 휴업보상액을 법률로 규정함 - 재해보상 관련 서류를 재해보상 청구권 시효 동안 보존하도록 함 - 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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