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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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를 실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우선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 폐지와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중 경미한 법 위반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기업 중 99.8%가 중소기업임 - 중소기업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51%를 차지함 -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해 옴 - 중소기업 부문의 자생적 성장기반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음 - 대기업에 의한 수직적 위계구조 하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중소기업이 감수해 왔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2005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거래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에 의한 불공정 행위 시정요구 등의 적극적 행위는 미미함 - 현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권한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 - 중소기업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 정해져있는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의 정의를 삭제하고,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5억 원으로 축소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공·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재무구조개선 요구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대상에 포함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방지하고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인상 등의 조정을 위해 하도급대금 공정원가예시 및 심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 및 원가산정자료의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지급기한을 단축함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에 의한 지급의 하한선을 하도급대금의 70%로 설정함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특히,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로부터 기간에 대한 할인료는 원사업자가 추가할인료를 부담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조 등의 위탁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일상적 감시를 위하여 노·사 대표와 학계, 경제민주화를 위해 연구·조사·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종별로 설치하도록 함 - 3회 이상 이 법을 위반한 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 조달사업에 5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기업이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관련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하도급질서교란자에 대한 명단 및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권한을 부여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지급기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줄 기한,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을 경우 지급기한,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어음할인료 등의 지급기한을 단축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을 위반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이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명단 및 위반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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