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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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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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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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의 부담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산전후휴가가 여성고용 확대와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에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가 많이 나타남 - 출산 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건강회복에 필요한 휴가가 필요하나 법에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장에서 유·사산 휴가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 이에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임신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임신중에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에 휴가부여를 명문화하며,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임신ᆞ출산ᆞ육아부담 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산전후 휴가의 확대 및 유산 또는 사산 시 보호휴가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저출산 또는 모성보호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근로자에 대해 산전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임신중에 유산징후 등 신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호휴가와 정기적인 태아검진휴가를 마련함 - 여성ᆞ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인력활용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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