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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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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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국립묘지 관련법령은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 등이 있을 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함 - 국립묘지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신체를 희생한 의사상자의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대상자로 명시함 -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대통령 등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안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안장대상자별로 묘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동안의 관리·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시의적절하게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안치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 등 외에는 시신안장을 할 수 없도록 함 - 안장대상 해당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 묘의 면적을 264평방미터로 하는 등 안장대상자별로 묘의 면적을 정함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원수 묘역·애국지사 묘역 등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은 60년으로 하며, 60년이 경과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묘지관리소를 설치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국립묘지 관리 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조직의 구성원리인 행정대상·기능별 조직에도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7월 27일 유재건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7. 11.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월 16일 채일병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7. 11. 15) 및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08. 2. 1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제안취지를 살리되 일부 법체계를 조정하거나 보완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7월 27일 유재건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7. 11.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월 16일 채일병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7. 11. 15) 및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08. 2. 1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제안취지를 살리되 일부 법체계를 조정하거나 보완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진압 현장 등에서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동일한 상황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함 - 국립묘지 간 이장을 금지하고 국립묘지 경내에서 추모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립묘지 간 이장 금지 규정을 신설함 - 국립묘지 경내의 현충 선양 활동을 허용함 - 권한의 위임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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