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용만 의원 '효창독립공원법' 대표 발의…공원 국가 관리 추진
박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국가직속 관리 전환과 인근 주민 지원 근거를 담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약칭 효창독립공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PICK! 이 안건] 조계원 등 11인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5438_1011423_572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조계원 등 11인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등 11인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9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국립묘지 관련법령은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 등이 있을 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함 - 국립묘지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신체를 희생한 의사상자의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대상자로 명시함 -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대통령 등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안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안장대상자별로 묘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동안의 관리·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시의적절하게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안치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 등 외에는 시신안장을 할 수 없도록 함 - 안장대상 해당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 묘의 면적을 264평방미터로 하는 등 안장대상자별로 묘의 면적을 정함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원수 묘역·애국지사 묘역 등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은 60년으로 하며, 60년이 경과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묘지관리소를 설치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국립묘지 관리 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조직의 구성원리인 행정대상·기능별 조직에도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7월 27일 유재건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7. 11.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월 16일 채일병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7. 11. 15) 및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08. 2. 1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제안취지를 살리되 일부 법체계를 조정하거나 보완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7월 27일 유재건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7. 11.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월 16일 채일병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7. 11. 15) 및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08. 2. 1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제안취지를 살리되 일부 법체계를 조정하거나 보완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진압 현장 등에서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동일한 상황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함 - 국립묘지 간 이장을 금지하고 국립묘지 경내에서 추모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립묘지 간 이장 금지 규정을 신설함 - 국립묘지 경내의 현충 선양 활동을 허용함 - 권한의 위임 근거를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