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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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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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해고 실시 여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차등 설정 등을 통하여 해고제도를 유연화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 -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화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보에 관한 규정을 둠 -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근로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의 도입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고용직근로자들은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당하는 사례가 많아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음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보호조차 받지 못함 - 근로자의 근로기준에 관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일지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 -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미치는 자는 사용자로 보고, 근로계약체결 당사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근로조건의 명시 대상에 휴일·휴가를 추가하고, 이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재고용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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