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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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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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청과 공공기관 등을 조성된 신도시에 이전함과 동시에 신도시 건설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는 도청 청사신축비 일부만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직할시의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가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청사신축비의 전부를 부담하고, 종전 도청 청사 및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 해당 도에 위치하지 않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충청남도ᆞ경상북도 등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막대한 이전비용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힘든 실정임 - 국가가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을 귀속받는 대신 이전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의 설치비용도 전액 지원하도록 하며, 이전기관의 직원이 신도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목적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등 비효율 문제를 제거하고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막대한 이전ᆞ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도청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공공기관의 이전과 도청 및 이전기관 소속 직원 이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없어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차질이 우려됨 - 종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 이전으로 인하여 도청 주변 지역 공동화 등 많은 문제 발생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상 종전 부동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 도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에서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종전부동산 활용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실질적인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및 개발예정지구 안의 도로, 상·하수도, 환경 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종전부동산등의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이전기관의 장은 이주 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의 이주 촉진을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택시의 산업발전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공장의 신설·증설시 수도권 규제 규정으로 인하여 특별법의 실효가 없음 - 평택시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과도한 수도권 규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평택시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산업단지 안의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등에 대한 100퍼센트 국가보조규정을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확정한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을 평택시장이 매년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명시함 - 평택시 안에서 공장이 신설·증설되는 경우에는 수도권 관련 규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평택시 안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의 신설도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평택시등 지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시 국가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과 입법 불비 사항이었던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배제, 학교 신설 허용 등은 한시법의 특성상 개정의 실익이 없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내용을 삭제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임 - 지난 2004년 12월 여·야가 연기·공주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자족성을 갖춘 다기능의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3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2006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이 그 핵심목표로 설정되고,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문화·정보도시라는 도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시범단지로서 연기군 남면 송원리 일원이 ‘첫마을’로 확정된 바 있음 - 이들 2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원형지 개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부 시설을 건설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신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공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범위를 조정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감리자 지정, 사용검사, 주택공급 승인권한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부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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