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hnews.co.kr2026-10-13긍정

한국통합민원센터, 개인 과외교습 자 교육청 신고 확대에 따른 해외 학력...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과외교습 대상에 기존 초·중·고등학교 학생뿐 아니라 유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 비를 받고 개인 과외교습 을...

edaily.co.kr2026-10-13중립

[단독] '4세 고시' 금지시켰는데…10개 교육청 처벌기준 마련 못해

13일 이데일리가 전국 교육청의 학원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육청 16곳 중 10곳은 상위법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 법)이 개정됐음에도 하위법령인 ‘ 학원의 설립 ...

sisajournal.com2026-10-13중립

[대전 24시] 황인호 동구청장, 정부에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조기 건립...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 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과외교습 대상에 유아가 포함됨에 따른 시행으로 학원 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 을 하거나 교습 자 또는...

유사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의 한글화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을 함

정부2007-08-28

177274수정가결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을 수정함

정부2007-08-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