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記帳)하는 중소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절차를 대폭 간소화·표준화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함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여 펀드 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함 -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 규제제도를 폐지함 -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지원 확충과 법정기부금의 한도 조정 및 범위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을 완화하고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를 신설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 규제제도를 폐지함 -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의 처분시 취득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부칙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함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을 완화함 -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함 -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