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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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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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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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주취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안전법이 하나의 법률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상레저안전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킨스쿠버다이빙은 대중적인 해양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임의지역에서 사전지식 없이 다이빙함으로 인해 안전문제의 발생, 어민과의 마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역의 특정 수역을 잘 인지하고 있는 지방정부 및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에서 스킨스쿠버다이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 등에 의한 위험을 제거하고 어민들과의 마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스킨스쿠버다이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상레저 조종면허 갱신시 갱신기간 연기규정 미비로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자까지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던 것을 개정함 - 음주측정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단속권한의 법률수권과 단속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의 제시의무를 명확히 함 -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신설함 -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규정 위반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함
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안
- 주 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는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으나 개인소유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체계가 전혀 없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 및 검사제를 도입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내의 수상레저기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 및 우수사업장제도를 신설함과 아울러 수상레저사업에 있어서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인명구조요원과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탑승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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