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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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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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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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사무인 어선 건조·개조허가 및 어선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7일 서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漁船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8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漁船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 20톤 미만의 어선 등록의 법적효력은 단순히 행정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소유권변동의 효력요건이 될 수 없음 -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시력 규정을 신설하여 어선 저당권자와 소유권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장하도록 정비함 - 저당권의 집행절차상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어선의 등록원부에 그 사유를 기입하도록 등록관청에 촉탁하게 되어 있으므로 촉탁등기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보완함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레저활동의 발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모터보트와 같이 기관을 선체 밖에 설치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기선에 포함시켜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선박등기대상 제외 선박은 선적증서원부에 등록을 하게 하던 것을 선적증서원부의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선박의 등기·등록 방법을 개선함 - 어선·준설선 등 다른 법률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에 의한 등록을 면제하여 이중등록의 불편을 없애고, 그 밖에 선박의 등록과 관련한 민원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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