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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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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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75 이상의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소음대책위원회를 둠 - 국방부장관은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기본계획을 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75 이상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7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하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택,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하여 소음대책사업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사업,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문제도 등 의견청취 제도를 둠 - 청문의 경우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면 청문 주재자로부터 대리인 선임 허가를 받고 이를 다시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대리인 선임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직접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할 때에는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 청문 등 의견청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지연된 때에는 최소한 14일의 납부기한을 보장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 - 형식상의 제3자 거래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세법상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됨을 명확히 함 -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실질과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를 위해 세법을 개정함 - 명의위장을 통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ᆞ소송 등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실질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결정ᆞ판결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고,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의 수정신고제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심판청구기간 등이 경과하여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세원투명성 제고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신고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세원투명성 제고와 관련이 없는 신용카드가맹점이나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신용카드가맹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부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ᆞ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를 회피하는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현재 GDP 대비 27.5%에 달하고 있음 - 조세포탈행위는 국고수입의 확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므로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임 - 특정 조세 포탈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의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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