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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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등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키고,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과세표준은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가액으로 함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한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는 주식양도와 그 실질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양도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조세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등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함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과세표준은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가액으로 함 -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등거래세 기본세율은 각각 1만분의 1, 1천분의 5로 하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함 -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 -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함 -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범위를 축소하고, 기부문화 및 공익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을 확대함 -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 -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일부 정비함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함 - 법정기부금 적용단체를 추가함 -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하함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조정하고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범위를 축소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관리 강화, 농지 대토 양도소득 비과세 폐지,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1세대 1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규정을 폐지하여 다른 주택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함 -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함 -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을 고가주택에서 모든 부동산 등으로 확대함 -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함 -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보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 비거주자의 국내 전문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함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를 개선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분기별로 차등 적용함 - 지급조서 제출수단을 간소화·다양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발급장치등을 추가함 - 부동산 보유현황자료 등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에 대한 수집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협조규정을 마련함 -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전산 제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주식양도소득 전면 과세, 부동산 양도소득 실지거래가액 기준 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제안함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시가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과표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음 - 부동산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것임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함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소액주주에게까지 확대함 - 2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주택양도소득공제 혜택을 줌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하 “상장주식”이라 함)의 양도차손은 1년 동안 통산하여 이월공제함 - 상장주식의 연평균 보유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당해연도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연 750만 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상장주식등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둠 -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따름 -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주식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파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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