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3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일지] 중앙행정 기관 ·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일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7.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9%252F03%252FPYH2026090315310001300_P4.jpg&w=3840&q=75)
yna.co.kr2026-10-13중립
[일지] 중앙행정 기관 ·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일지
▲ 2007년 1월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7년 4월 =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구 지정 완료. ▲ 2007년 7월 20일 =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 기공식. ▲ 2007년 9월...

industrynews.co.kr2026-10-12중립
박완수 경남지사,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총력전
경남 혁신도시 유치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중앙정부와... 이와 함께 영호남 공동 발전 과제인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donga.com2026-10-12비판
박완수·김경수 전현직 경남지사, 선거 라이벌에서 ‘초당적 파트너’ ...
박 지사 측은 “영호남 상생협력의 주요 과제인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 재정 약화 우려 등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현안을 대통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495수정가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예정지구 안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자 함 - 사업시행자는 생활보상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최인기의원등 22인2007-04-24
176405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관한 공사규모와 참여비율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함과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재관의원등 15인2007-04-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