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20

222052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1966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7-0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국내증권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보유비중의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의 부작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안전판이 미흡한 실정임 - 장기주식형 증권투자 상품을 신설하여 장기 주식투자를 통한 재산증식 기회를 부여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려는 것임

이계안의원등 11인2004-11-18

177374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자금 중 가장 유용한 수단은 청약저축임 - 청약저축에 대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 등과 별도로 소득공제혜택을 주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오제세의원등 10인2007-09-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