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벤처투자 세제지원,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넓힌다
경영자의 고령화 와 후계자 부재가 심화되면서 친족 간 상속·증여 이외에 M&A를 통한 승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안이유에도 RSU를 받은 임직원이 현금 유입 없이 세 부담을...
국세감면 80조원 시대…"美 페이고·獨 자율통제 방식 관리 강화"
주요국의 조세 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 에...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가 '경제적· 사회 적 상황 대응' 등 포괄적으로 규정돼...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3552_379943_2529_v150.jpg&w=3840&q=75)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
저출생, 고령화 , 지역 균형발전 등 사회 적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출범한... 이번에 지정된 법안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14건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국내증권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보유비중의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의 부작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안전판이 미흡한 실정임 - 장기주식형 증권투자 상품을 신설하여 장기 주식투자를 통한 재산증식 기회를 부여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자금 중 가장 유용한 수단은 청약저축임 - 청약저축에 대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 등과 별도로 소득공제혜택을 주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