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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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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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및 광고지를 통한 성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서서 아동, 청소년을 비롯하여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까지 음란한 사진과 문구전단지가 살포되고 있음 - 이를 단속하는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변종 성매매가 양성화 되고 있음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성매매 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임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 영업을 개시할 당시 별도의 법률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소라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영업소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성매매알선등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경우 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서장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영업소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오히려 ‘해외성매매’는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해외성매매’를 방지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의 미비로 인한 것임 -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윤락행위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수정하여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적용할 수 있게 함 - 성매매를 알선·제공한 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 처벌하도록 함 - 성매매알선·제공 금지 규정만 두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 개정안에 벌칙규정을 신설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오히려 해외에서의 성매매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교육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성매매방지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속·처벌, 보호·지원 등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정보가 필요함 -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함 - 해외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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