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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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韓 기술·카자흐 자원…강한 신뢰로 잇는다 [HIS STORY]](/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2025%252Feconomy%252Fimages%252Feconomy600600.png&w=3840&q=75)
韓 기술·카자흐 자원…강한 신뢰로 잇는다 [HIS STORY]
한국공항공사 와는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을 추진한다. 롯데와 추진하는 호텔과 ‘아이코닉 빌딩’도 눈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비행기로 4~5시간 범위 를 보면 시장 규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스크바와...
![[공공SW전략] 기업마다 다른 규제…참여제한 갈린다 | GS IT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75049_288874_4352_v150.jpg&w=3840&q=75)
[공공SW전략] 기업마다 다른 규제…참여제한 갈린다 | GS ITM㊦
GS ITM은 한국공항공사의 전국 14개 공항 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SKY-POS 구축 등 공 공사 업을 수행해왔다. 이번 인적분할은 공공시장에 새로 진입하기보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를 40억원 미만까지 넓히는 전략의...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권 보장하라” 전국 현장순회투쟁 돌입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 사업 장 전국 현장순회투쟁... 건강보험공단 한국공항공사 도 원청교섭 쟁점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이후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 등과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가 연구개발한 장비의 제작·판매·수출과 공항 컨설팅 및 운영사업 등의 국외 수주를 사업항목으로 추가하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함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정비함 - 한국공항공사법에 손익금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과태료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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