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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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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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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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 등과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가 연구개발한 장비의 제작·판매·수출과 공항 컨설팅 및 운영사업 등의 국외 수주를 사업항목으로 추가하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함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정비함 - 한국공항공사법에 손익금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과태료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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