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철회하고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임 -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 또는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관련 노동자, 지역주민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석탄발전사업과 정의로운 전환 등을 정의하고,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발전사업자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철회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 허가의 철회로 손실을 입은 발전사업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당사자가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 조치를 당함으로 인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인권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 본 개정안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 난방, 냉방 등에 필요한 전력을 기초전력으로 명명하고 국가와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원활한 기초전력공급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에 기초전력공급 사업을 명기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양극화의 심화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은 매우 미흡하여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고 있음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의 수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