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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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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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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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 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및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요건을 완화함 - 법무부장관은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함 -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및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권과 관련성이 현저히 낮은 관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ᆞ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결정족수 합리화, 관리인 제도 개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준공 후 상당기간이 지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품질수준·내부구조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도색 및 그 외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명칭변경은 당해 건축물이 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그 실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 5월 2일 제25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하여 2005년 4월 22일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동법률안과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05년 5월 2일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부터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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