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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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연료의 고갈, 석유공급의 불안정, 화석연료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영향 등을 극복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등에 관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목적인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환경보전’에는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이 포함되는바, 이를 구체화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함 - 이 법의 목적에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신ᆞ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ᆞ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고 신ᆞ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ᆞ보급촉진법에서 신ᆞ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ᆞ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함 - 신ᆞ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신ᆞ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의 신설 등을 통하여 신ᆞ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수입 신ᆞ재생에너지가 이 법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신ᆞ재생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 신ᆞ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 차액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신ᆞ재생에너지설비ᆞ부품의 공용화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함 - 신ᆞ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도를 도입함 - 신ᆞ재생에너지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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