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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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IMA S7' 출시...기업 대상 ' 퇴직 연금 아카데미'...
이번 행사는 정부 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추진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금형 퇴직 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상 ' 퇴직 연금 아카데미' 개최…제도 변화 대응 전...
13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정부 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추진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금형 퇴직 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 주요...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할 법 개정 논의…인건비 증가 우려에 소상공인은...
정부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과 퇴직 금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논의에 돌입했다. 주당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도산에 따른 퇴직금 지급불능 사태 등을 방지할 수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가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수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명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 규정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수탁고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 퇴직연금의 계열사 및 자회사 위탁이 상호출자로 활용될 소지가 있음 -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같은 계열사 및 자회사인 금융기관 등에 퇴직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 부족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일반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농협·수협·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공제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의 제출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은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해소하고자 2004년 1월 1일부로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탈퇴하였음 - 공적자금상환계획의 일환으로 예적금 잔액의 0.1%를 향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특별기여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납부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탈퇴에 따른 개별 신협의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 신협의 특별기여금 부담분에 대해서는 그 납부시기를 2015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하고자 함 - 납부할 특별기여금의 산정을 자산에 연동하는 방식이 아닌 2002년도 「예금자보호법」 개정 당시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액에 근거하여 산정된 신협의 잔여 부담분인 2,500억원으로 확정하고자 함 - 신협의 예금보험료 부담시기의 조정 및 금액확정을 통한 신협의 예측 가능한 사업경영과 재정악화로 인한 영업기반 상실 및 성장률 저하에서 벗어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기관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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