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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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도산에 따른 퇴직금 지급불능 사태 등을 방지할 수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가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수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명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 규정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수탁고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 퇴직연금의 계열사 및 자회사 위탁이 상호출자로 활용될 소지가 있음 -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같은 계열사 및 자회사인 금융기관 등에 퇴직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12.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8)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음 - 2010년 4월 8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16)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9.8)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23)에서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24)에서 1건의 전부개정법률안과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노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며, 퇴직금이 노후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시에 지급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사용자가 정해진 금액을 기여하여 그 기여금과 운용수입을 급여로 지급받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만을 가입할 수 있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와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7년에 불과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노후재원 확보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 간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함 -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원하는 근로자나 소득기반이 고르지 못한 자영업자 등도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으로 노후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일반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농협·수협·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공제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의 제출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은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해소하고자 2004년 1월 1일부로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탈퇴하였음 - 공적자금상환계획의 일환으로 예적금 잔액의 0.1%를 향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특별기여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납부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탈퇴에 따른 개별 신협의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 신협의 특별기여금 부담분에 대해서는 그 납부시기를 2015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하고자 함 - 납부할 특별기여금의 산정을 자산에 연동하는 방식이 아닌 2002년도 「예금자보호법」 개정 당시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액에 근거하여 산정된 신협의 잔여 부담분인 2,500억원으로 확정하고자 함 - 신협의 예금보험료 부담시기의 조정 및 금액확정을 통한 신협의 예측 가능한 사업경영과 재정악화로 인한 영업기반 상실 및 성장률 저하에서 벗어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기관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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