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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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힘 선거 비용 397억원 반환 걸린 尹 항소심…특검 “당선무효형 유지”...
1심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 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에 따라 대선 후보자 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 선거 비용 397억원' 걸린 尹 선거법 위반…"항소기각" vs "언어 왜곡"
전 대통령 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원심이 가진 합리적 양형재량에...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공소사실 범행은 선거 에 영향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 선거 인의 후보자 에...
'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공직선거법 2심 변론 종결...27일 선고
공직선거법 은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 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 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의 경우 해당 정당이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도 재산신고를 하게 함 - 신고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한 재산신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함 -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등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친인척의 범위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관련하여 10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등록을 할 때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및 친인척의 주민등록 등·초본도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한 재산신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직책은 국민 혹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 책무가 매우 엄중하므로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도덕성·청렴성을 철저히 평가받아야 함 - 재산등록의무자에 현직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 및 4대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도 포함되도록 함 - 재산등록 대상재산의 소유자 범위를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대선, 총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재산까지도 추가적으로 신고·공개하게 함 - 재산등록의무자에 현직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 및 4대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도 포함되도록 함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공직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의 소유자의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출가한 여(女)는 제외함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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