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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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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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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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도 재산신고를 하게 함 - 신고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한 재산신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함 -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등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친인척의 범위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관련하여 10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등록을 할 때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및 친인척의 주민등록 등·초본도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한 재산신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직책은 국민 혹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 책무가 매우 엄중하므로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도덕성·청렴성을 철저히 평가받아야 함 - 재산등록의무자에 현직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 및 4대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도 포함되도록 함 - 재산등록 대상재산의 소유자 범위를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대선, 총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재산까지도 추가적으로 신고·공개하게 함 - 재산등록의무자에 현직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 및 4대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도 포함되도록 함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공직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의 소유자의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출가한 여(女)는 제외함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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