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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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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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이 후보자등록시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 등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 후보자도 후보등록시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게 하며, 당내경선후보자가 한 재산신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등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당내경선후보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소득세 등 증명서를 후보자등록시에 제출하게 하고 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당내경선후보자등록시에 재산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시에 후보자와 배우자 및 그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도록 함 - 당내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한 재산신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함 - 당내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관련하여 10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직책은 국민 혹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 책무가 매우 엄중하므로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도덕성·청렴성을 철저히 평가받아야 함 - 재산등록의무자에 현직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 및 4대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도 포함되도록 함 - 재산등록 대상재산의 소유자 범위를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대선, 총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재산까지도 추가적으로 신고·공개하게 함 - 재산등록의무자에 현직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 및 4대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도 포함되도록 함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공직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의 소유자의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출가한 여(女)는 제외함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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