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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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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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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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에서 출입·검사 및 지도 단속을 하고 있음 - 식품 중 일부는 그 생산방식에 따라서 농·임·축산물은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주류는 국세청, 천일염은 산업자원부 등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하면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만 할 뿐 행정처분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알 수 없어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없음 - 부처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명옥의원등 11인2007-11-30

177972임기만료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관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음 - 양곡은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관리되고 있음 - 부적합검사만을 통보하고 있는 실정임 -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의 협조를 요청받거나 영업허가 등의 취소 등을 요청을 받는 경우에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안명옥의원등 11인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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