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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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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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필수ᆞ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18일 이시종의원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9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7. 11.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7. 11. 15.).및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7. 11.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성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수당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며,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까지로 연장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성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수당의 지급정지 및 법 적용의 배제에 대해 개정함 -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와 만성림프성백혈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추가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국가로 부터 받은 수당에 대하여는 그 권리보호규정이 없어 유사한 권리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는 다른 보훈관계 법률에 비추어 볼 때 보훈대상자간의 형평에 어긋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수당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보호규정을 둠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등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수당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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