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3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886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와 변전소 및 개폐소 등 송변전설비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송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의 세율을 적용함
이상배의원등 14인2007-11-22
177490임기만료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정도가 더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김낙성의원등 15인2007-09-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