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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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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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1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5인2025-10-27

221101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06-23

220908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전재수의원 등 10인2025-03-19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기여에 대해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이미 연간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어 퇴직연금에 대한 지원액은 60만원에 불과함 - 퇴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해 근로자 추가부담분에 대해 개인연금저축과 분리하여 별도 한도를 인정하고자 함

이목희의원등 11인2007-09-04

172491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제도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할 수 있고 자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노후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여 퇴직연금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효석의원등 11인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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