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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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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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가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균형있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에 의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들이 법률관계의 무지로 인하여 전과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들이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함 - 청소년들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임 - 저작권법상의 범죄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판단도 이러한 전제 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임 -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어느 것이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을 조화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정허락을 통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저작물의 경우 후발 신청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 등을 생략하게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개인 간 파일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서비스 유형의 경우 저작권자가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화함 - 불법복제로부터 우리 문화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 법정허락된 바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다시 법정허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함 -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 -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 -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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