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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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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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소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은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여 재직시 취득한 기밀정보 혹은 대인관계 등을 특정기업 혹은 사적이익을 위하여 활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직접적인 공익의 손상실, 이에 따른 공직에 대한 신뢰저하를 막고자 하는 것임 - 현행법은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해당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있어 취업제한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증식에 대한 제도적 관리와 퇴직후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강화를 통해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의 유착가능성을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재산증식의 주요수단인 부동산의 경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유 부동산의 가격의 변동을 신고하도록 함 - 퇴직공직자가 퇴직전 재직하던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 -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함 - 퇴직 공직자가 취업할 경우 직무관련성 및 취업여부에 대해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소유 부동산의 가격의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첨부함 - 신규업체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없이 취업한 때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퇴직일부터 2년간 취업을 할 수 없음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지 여부의 확인을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닌 퇴직공직자의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함으로써 그 판단에 객관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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