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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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4일 김낙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월 31일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및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신설함 -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와 관련하여 허위 시료를 제출한 방염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표지발급 및 관계인 포상 등을 규정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의 대형화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율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함 - 시설주의 안전마인드를 제고하고자 건축물 안전을 위한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안전우선의 국가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고 소방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확산 및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소방안전에 대한 투자의 장려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숙된 안전문화의식을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국가의 총체적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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